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반연 20180811                                                2018. 8. 11.  수 신 : 당회장님 귀하

참 조 : 당회

제 목 :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

1. 한국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당회장님 및 당회원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2.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 도전하고, 매우 큰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동성혼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을 막기 위하여 2017년 7월 27일에 국회에서 기독교, 유교, 불교, 천주교 등 298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의 범국민적 기구를 창립하였으며, 2018년 7월 27일 정기총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으로 개명하였습니다.

3. 2018년 8월 7일(화)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없는 성평등 정책이 있습니다. 성평등은 젠더평등을 의미하며, 젠더평등은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정책을 삭제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첨부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평등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서명 용지 옆에 비치하셔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명받은 용지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8 데시앙루브 1층 107호)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때에 앞면에 서명 인원수와 단체명을 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이경희국장(010-6629-2469)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평등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

2.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정 촉구 천만인 서명 용지

(우) 07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8 데시앙루브 1층 107호	TEL : 02-2671-2468 FAX : 02-2671-2469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첨부 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평등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

[1] 성평등(젠더평등)의 정의

성평등(gender equality)=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선택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

양성평등(sex equality) = 태어날 때에 결정되는 남자와 여성 사이의 평등

[2] 젠더(gender) 종류의 예

1. 여성 : 여성으로 태어났고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2. 남성 : 남성으로 태어났고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3. 트랜스젠더 :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

4. 넌 젠더 : 스스로를 그 어떤 젠더로도 정의하지 않는 사람.

5. 데미 젠더 : 자신의 일부는 남성, 일부는 여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6. 폴리 젠더 :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졌다고 정의하는 사람.

[3]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됨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이므로,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임.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됩니다

[4]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Parent) 1, 부모(Parent) 2를 사용할 수 있음.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자는 법안 제출

[5]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

옆 그림의 가브리엘 루드웍은 남자로서 이라크 참전용사였지만, 여자 농구선수로 출전하였고 여학생의 학부모들은 항의하였지만 무시됨. 이처럼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여성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불이익을 보고 불편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그 사회가 받아들인 후에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한국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임

2017년 헌법에서 ‘양성평등’ 삭제하고 ‘성평등’ 넣는 것을 반대하려고, 광주 금남로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의 구호를 외침.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헌 과정에 결국 성평등이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뀜

[6] 성평등을 대한 반대하는 국민 여론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 삽입하는 것을 반대 모습. 여성가족부는 결국 대부분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교체하였음

[7]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27번이나 언급

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100-101 페이지), 성평등 콘텐츠 제작(101 페이지),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성평등 교육 실시(199 페이지),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312 페이지),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312 페이지) 등으로 성평등을 기초로 한 다수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교육과 문화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성평등을 세뇌시키려고 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과 대책

I.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4월 초안과 완성본의 비교

I. 비교 요약

(1)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음

- 완전히 우리 요구가 무시됨

(2)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강화됨

* 비교 요약의 의미

1. 청와대와 법무부가 밀어붙여도 될 정도로 반대 진영이 약하다고 판단함

2. 약하지 않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등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II. NAP 대책

1. 원칙

- 끈질기게 끝까지 싸운다. (포기하면 확실하게 얕잡아 봄)

- 힘을 잘 배분하여서 지혜롭게 싸운다. (장기전이니까)

- 더 큰 조직으로 더 강하게 싸운다. (점점 힘을 키워야 함)

2. 목표

* NAP 폐기가 아니고, 독소조항 삭제이다. 즉, NAP 개정이다.

주의: 정치색을 띠거나, 정권퇴진운동을 하면 안 된다.

3. 실제 방안

1) NAP 대책 기구를 만듬

- 동반연, 종교단체 등이 연합하여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야 함.

2) 대책 기구 주관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 포스터, 전단지, 소책자 등을 제작해서 서명할 때에 배포하여 NAP, 성평등 문제점을 교육해야 함

3) 대책 기구 주관으로 대규모 집회

- 각 지역별 순회 집회 (지역별로 삭발, 혈서 등을 진행함)

- 퀴어축제 반대집회와 연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4월 초안과 완성본의 자세한 비교

[1]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음

(1) '인권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함 (3) <더 악화됨>

•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국가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존중·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III. 주요과제 개요’에 추가함 (9) <더 악화됨>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기업과 인권

(3)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39) <더 악화됨>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이므로 입법과 법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함.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박스 형태로 강조하고 있음

(4) ‘1. 차별금지’의 국내 현황 <더 악화됨>

성별･장애･연령･종교･인종･국적･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존재

(초안: 국민 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상황이 있는 상황임)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

(초안: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헌법재판소는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28. 2012헌바258))

(5)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법무부) (44-45) <초안과 동일>

①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②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6)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문체부) (47) <3차에 신설> <초안과 동일>

① 현재 사전에 부정확하거나 불평등하게 풀이된 성 소수자 관련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조사

②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되어 있는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 조사

③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에 따른 성차별적 뜻풀이, 용례의 보완 및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

(3)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방통위) (47)   <초안과 동일>

①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예정

(4)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방통위) (48) <3차에 신설> <초안과 동일>

① 성차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

(5)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교육부) (304) <초안과 동일>

① 교과용도서 상시 수정 보완 체제 운영 시 인권 관련 내용 포함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과서 내용, 삽화, 사진, 편집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타당성 있는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편찬기관 및 해당 출판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정 요청 사항 안내

(6)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경찰청) (306) <초안과 동일>

①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 제작(2017. 12.) <3차에 신설>

(7)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초안과 동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통일부･고용노동부) (311)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차에 신설>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감수성과 폭력예방을 위하여 성 인권 교재 개발

-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 인권 교육 추진

[2] 성 해체를 주장하는 성평등 사상을 정책화하고 있음

(1) 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확산 (46) <초안과 동일, 이동되었음>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 추진

- 성평등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16년) 성인지 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시범교육 → (’17년~) 교육 실시

-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

- 양성평등주간(7. 1. ~ 7. 7.) 등 주요 기념일･주간 여성안전 및 성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 전개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 메시지 전파 및 폭력 예방 공감대 확산 등

- 민간부문의 언론보도, 기업광고 등 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우수사례 시상(성평등 미디어상, 성평등 디자인상 등)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97-101) <초안과 동일>

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

-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 및 신규 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강화 실시

②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101)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언어습관 개선 가이드 등 제작 추진 <초안과 동일>

-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 실시 <초안과 동일>

(3)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가족부) (312) <초안과 동일>

①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 폭력예방 및 성평등 관련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

(4)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312) <초안과 동일>

①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 성평등 언어･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

②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③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추진, 양성평등정책 홍보 강화

* 기본계획 안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27회 사용

[3] 인권을 빌미로 국가 정체성 및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1) 기본권 앞에 있어야 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대체 (7-8) <3차에 신설> <초안과 동일>

* 모든 정책과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여놓고 있음

(2) 인신보호법 (29-30) <초안과 동일>

해외사례, 국제인권기준 등을 토대로 ｢인신보호법｣이 적용되는 ‘피수용자’ 범위의 확대 검토

(3) 양심적 병역거부자(초안: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국방부) (52) <더 악화됨>

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초안: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 전해철 의원(’16. 11. 15.), 이철희 의원 (’17. 5. 31.), 박주민 의원(’17. 5. 31.)이 ｢병역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3건) <새로 추가됨>

② 국회･사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비,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

(초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와

제도적 개선 병행)

(4) Ⅳ.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새로 추가됨>

다. 현황(78)

새 정부는 군내 인권보호를 위한 군인권옴부즈만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설치하기로 함

(5) 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국방부) (78-79) <초안과 동일>

① 군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3차에 신설> <초안과 동일>

* 위원회 구성(6인) : 법학전문교수(2), 변호사(3),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1)

[출처]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과 대책|작성자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