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관련 실무 요약

※ 기존에 이미 작성해 놓아야 할 것, 바로 시행하여야 할 것 등 당면 업무를 중심으로 요약하였습니다.

1. 교회(법인)와 목회자 개인 홈택스(hometax)에 가입을 해야 세무업무를 교회나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인)명의 홈택스 가입 : 지급명세서 등 제출용도

-개인(목회자)명이 홈택스 가입 : 종합소득세 신고 등

2. 표준 정관 및 재무회계시행세칙 작성(사무연회 및 당회 결의)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재정규모가 작은 교회는 표준정관에 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재정규모가 큰 교회는 표준정관 외에 재무회계시행세칙으로 세세하게 규정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정지출에 대하여는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규정하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및 재무회계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고 목회자 임의로 재정을 사용하였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목회활동비는 당회 및 사무연회 결의, 회의록 비치, 재무회계시행세칙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합니다.

3.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항목을 가급적 단순하게 정비하여 놓아야 합니다.

1) 교회에서 지급하는 항목 사례

사례비, 목회비, 수양회비, 연구비, 도서비, 사택유지비, 자녀교육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은급비, 의료비(위생비), 격려금 등

2) 과세대상 여부 분류

-분류원칙은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상 개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였으며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하여 놓은 것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과세대상(소득세 신고대상)

사례비, 상여금, 수양회비(휴가비), 자녀교육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은급비, 의료비, 격려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교회가 50%, 개인(목회자)가 50%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교회가 100%부담하는 경우 개인부담분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

목회활동비, 교육비(목회자의 대학원 학비)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등

※도서비, 심방비, 접대비 등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정관 및 재무회계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고 목회자 임의로 재정을 사용하였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목회활동비는 지급명세서에 기록하여 국세청에 보고 하여야 하므로 목회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 하지 않고 교회 통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법인카드 이용)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비, 차량유지비, 식대 등은 지급명세서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할 대상금액은 아님

4. 사례비 장부는 2018년 1월부터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교회 장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목회자 사례비 장부는 반드시 신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장부를 근거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장부는 예시이며 교회 형편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종이 장부로 작성하든지 컴퓨터에 파일로 작성되든지 어느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구분	지급일자	항목	금액	비고
담임목사	2018. 1. 25	사례비	2,000,000	과세대상
	2018. 1. 25	목회활동비	300,000	비과세
	2018. 1. 25	가타사례비	300,000	과세대상
	2018. 1. 25	식 대	100,000	비과세
	2018. 1. 25	차량유지비	200,000	비과세
소계			2,900,000
부목사	2018. 1. 25	사례비	1,500,000	과세대상
	2018. 1. 25	휴양비	200,000	과세대상
소계			1,700,000
합계			4,600,000

※기타사례비 : 사적연금, 은급재단연금, 건강보험료, 자녀교육비 등 목회자가 개인이 부담하여할 금액을 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5. 모든 교회는 2019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홈택스 가입 교회는 홈택스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과세대상 사례비 금액, 종교활동비 금액, 공제대상 가족 명세, 각종 소득공제대상 자료 등을 구비하여 가야 함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됨

※2018년 12월 현재 재경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2년간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나 가산세 유예와 관계없이 지급명세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첨부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5. 종합소득세확정신고(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교회가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와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목회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목회자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여야 함

6. 원천징수하는 교회는 2019년 2월에 교회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소득이 없이 연말정산 한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무업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홈택스에 가입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하여 매우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공인인증서로그인→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자료조회→인쇄 후 교회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시에도 소득공제 자료 조회하여 제출하면 매추 편리함

7. 정리합니다.

-교회는 정관 및 시행세칙이 작성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사례비장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수와 사례비가 적은 교회는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수와 사례비가 적은 교회는 일년에 두 번 세무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종교인과세 세금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메일을 주시거나 주사랑교회에 직접방문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10-3322-8548(FAX 031-253-3191)

-메일 : jllsb0191@hanmail.net

-주사랑교회 :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39 뉴타운프라자 B동 302호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종교인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소득

주(현)

－

－

.    .   ～     .    .

목회활동비

종(전)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종교인소득소득금액 (⑱)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  인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㊵ 결정세액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㊶ 종(전)

근무지

㉑ 배우자

㉞ 산출세액

㉒ 부양가족

(   명)

㊷ 주(현)

근무지

㉟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녀(  명)

추가공제

㉓ 경로우대

(   명)

㊸ 차감 납부할 세액

6세 이하 (  명)

㉔ 장애인

(   명)

출산ㆍ입양자(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 부녀자

㊱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

㊲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법정

㉘ 기부금(이월분)

우리사주조합

㉙ 종합소득공제 계

지정

㉚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㉛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㊹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30 목회활동비

~

-29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다만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세 액감면	「소득세법」
배 우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조세조약
한 부 모 가 족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세 액 감 면 계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세액공 제	근로소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 별정우체국연금
6세 이하 ( 명)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출산ㆍ입양자 ( 명)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 고용보험료
세액공제액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거주자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세액공제액
15년~29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30년 이상
세액공제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비거치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교육비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 대출
공제대상금액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액
기부금(이월분)
공제대상금액
㉯ 법정기부금
계
세액공제액
차 감 소 득 금 액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주택 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계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외국납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세액공제액
세 액 공 제 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결 정 세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