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법률안」

가면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아십니까?

2021. 08.

1		주요 목차

평등에 관한 법률안 개요	이상민의원 등 24인	1
법안검토의견1	서헌제 교수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중앙대학교 법대	4
법안검토의견2	음선필 교수 홍익대학교 법대	20
성명서	한교총 회원교단 및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42

2		공동 참여기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한국기독교회관 912호 대표회장 소강석 이 철 장종현 ☎ 02-744-620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성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A)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구) 대한예수교복음교회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 예수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피어선)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한국기독교회관 908호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 02-742-9192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48 희성빌딩 202호 학회장 서헌제 교수 ☎ 02-1600-9830

평등에 관한 법률안 개요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 2110822

제안일자 : 2021-06-16

제 안 자 : 이상민의원 등 24인

이상민(더불어민주당/李相珉)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홍걸(무소속/金弘傑)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양경숙(더불어민주당/梁敬淑)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梁李媛瑛)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미향(더불어민주당/尹美香)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동주(더불어민주당/李東洲) 이수진(더불어민주당/李秀眞)

이수진(더불어민주당/李壽珍) 이용빈(더불어민주당/李龍彬)

이재정(더불어민주당/李在汀) 이탄희(더불어민주당/李誕熙)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4조제2항).

라. 제4조제2항의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7조).

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함(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각 영역인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행정, 사법 절차ㆍ서비스 제공, 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37조).

법안 검토의견1	서헌제 교수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중앙대 법대

「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822호)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함.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위의 법 제정을 유보해주시고, 철회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I. 법안에 대한 기본적 검토의견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월 16일 대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이 2021년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옴. 법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2020년 6월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 보고에서 ‘유보와 부정평가(위헌소지, 법질서 근본적 변동, 법체계 충돌 우려 등등)’로 계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함. 이 법안은 지난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법안 관련위원회만 법사위 외에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법안임.

이상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대부분 국민들이 법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2020년 7월에 먼저 10만명 달성을 하였고, 최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최단기간인 사흘만에 10만명을 달성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음.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동성애와 동성혼 때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차별금지사유를 명백하고 정당한 차별금지사유와 혼합하고, 차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남녀 양성을 기초로 마련된 모든 기존질서를 뒤엎는 초헌법적 과잉입법이기 때문임. 특히 평등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비판하거나 이슬람 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비판하면 사상적 소수자,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제재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더구나 평등법안은 차별의 개념 속에 ‘괴롭힘’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누구나 주관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평등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음. 악의적 법위반자에게는 최저 5백만원에서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리는 징벌배상이 부과되며, 배상소송에는 국가 비용으로 변호사까지 지원할 뿐 아니라 정당한 차별이라는 입증책임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씌우고 있어 밑져야 본전 식으로 ‘묻지마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소수자 단체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모아 기획소송을 또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면 그 배상액은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될 것임. 따라서 정치인과 종교인을 위시해서 국민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범위반자가 되어 거액 배상청구소송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임.

평등법안은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특정 소수 그룹을 위해 전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고 사회계층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소송과 갈등을 유발하는 과유불급의 악법이라고 할 것임. 평등법안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과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라는 4대 영역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법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억압될 것임.

1. 평등개념의 왜곡과 자유의 억압

우리 헌법이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사회경제 각 영역에서 구체화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는 평등법안의 제안이유에는 공감하나 평등법의 제정은 헌법상 평등이념을 구체화하는데 그쳐야 하지 이를 변경하거나 넘어서는 시도는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할 것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으로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임. 가령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두고 남녀 차별로 볼 수 없음. 그러나 평등법안은 차이를 전제로 한 합리적 차별을 봉쇄하는 절대적 평등을 강조함으로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키고 있음.

또한 우리 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임.

2. 차별 사유의 다양성 부인

1)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평등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복지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등이 있음. 이러한 모든 차별금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이 있음.

2) 차별사유에 따른 차등 제재

현행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이에 상응하여 규율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차별인 남녀 성별에 기인한 고용과 노동조건 설정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해짐. 또 장애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하여는 인권위의 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및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고 있음.

이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구제조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인권위법에 따른 구제조치가 취해짐. 외국인의 지위는 각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보호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임. 이와같이 차별금지사유의 중요도에 상응하여 금지행위의 대상과 구제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따라 당연함.

3) 차별의 다양성 부인

현행법과 같이 차별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각 다른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진정한 평등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이러한 차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여기에는 종래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가장 거부감을 가지는 차별금지사유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에 대해서도 양성차별, 장애인차별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의심하게 함.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이를 위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법으로 국민들의 말과 행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함.

3. 인간의 존엄

이상민의원은 「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함.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할 때 이루어짐. 그런데 ‘자유’와 ‘평등’은 공존하면서도 갈등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즉 자유를 강조하면 불평등이 확대되고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유가 훼손됨.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루어질 때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제대로 보장될 것임.

자유 없는 평등, 자유를 심하게 위협하는 평등의 실현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됨.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희생하면서 소수자의 평등을 이렇게까지 우위에 두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음.

II. 차별사유, 차별개념의 모호성과 주관성

법안의 내용:

1. 차별영역과 차별사유

평등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는 달리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안 제8조).

차별사유로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열거하고 있음(안 제2조).

2. 차별개념

평등법안은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이러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말하며(안 제4조),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음.

검토의견:

1. 개념의 불명확성 : 예측가능성의 침해

평등법안과 같이 국민의 전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징벌배상을 부과하는 법은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무수히 많은 불확정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법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계층간에 수많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2.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

1) 성별정체성

평등법안은 용어의 뜻을 정하는 정의규정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이러한 부류의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자료도 없는 상태임.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제3의 성을 강요하고 이를 비판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법안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한다는 논리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임.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믿고 있음. 평등법안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임.

또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평등법안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국가의 혼인과 가족보장의무”를 선언하는 헌법 제36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입법 쿠데타라고 할 것임. 굳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평등법안을 제정하고 싶다면 먼저 헌법부터 개정해야 할 것임. 나아가 평등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등 남녀의 성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2) 성적 지향

평등법안은 중요한 차별사유로 열거하는 ‘성적 지향’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장혜영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ㆍ호의적ㆍ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의미함.

이러한 정의 규정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란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념임. 따라서 성적지향의 보호는 양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맡겨두어야지 이를 차별사유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벌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의 우려가 있음.

3. 차별기준의 주관성

1) 구별과 차별

국민이 누리는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국가안보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함. 즉 국민이 누리는 자유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제한되고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지를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국민들은 안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음. 특히 민사배상책임 외에 형사적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정해두어야 함은 법치주의 내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임.

그런데 평등법안은 제재 대상인 ‘차별’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구별’을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헌법상 평등권이 기초하고 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구분을 부정하는 개념임. 더 나아가 직접차별 뿐 아니라 간접차별까지 포함함. 이러한 모호하고 넓은 개념인 ‘차별’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경우 이제까지 국민들이 누려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축될 것임.

2) 주관적 기준 : 괴롭힘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정의를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함. 괴롭힘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성립하기 때문에 그 적용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다고 할 것임. 특히 평등법안에서 말하는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과 같이 당사자 간의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관한 제한이 전혀 없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더구나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실제로 겪었느냐에 달려 있음.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함. 평등법안은 차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임.

이렇게 되면 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또는 이단종파 신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전도하거나 포교활동을 할 때 이들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게 되면 차별행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임.

III. 과잉 제재

법안의 내용:

1. 차별의 피해자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국가의 소송지원, 법원의 임시조치(차별중지 가처분)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 신청 등 구제수단이 인정됨(안 제33-35조).

2. 차별의 피해자는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할 수 있음(안 제34조).

3. 차별의 피해자는 민사배상청구, 악의적 차별에 대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배상액 하한 5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됨(안 제36조).

4.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주장자,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부과(안 제37조)

검토의견:

1. 피해자 소송지원

평등법안에 따른 구제신청은 차별의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할 수 있고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이들에 대한 소송지원변호인단까지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동성애 옹호단체나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을 골라 기획소송, 단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가령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동성애자를 위한 소송을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다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

2. 징벌배상의 부과

징벌배상이란 영미법상의 제도로서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일반 손해배상에 부가하여 피해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동일한 불법행위의 반복하는 억제하는 배상제도임. 즉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와 유사하지만 벌금은 국고로 귀속됨에 비해 징벌배상은 피해자에게 귀속시킴으로 불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이 있음.

현행 민법에는 징벌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주로 수직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 민주화법에 도입되었음. 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임. 최근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배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언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같이 징벌배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배상제도임을 감안할 때 과연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징벌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특히 다른 법은 징벌배상을 3배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평등법안은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라는 고액의 배상금을 정하고 그 하한선을 5백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입법임.

더구나 다수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벌배상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이는 소수자 보호를 빌미로 다수 국민의 입과 귀를 거액의 배상소송으로 틀어막으려는 법만능주의의 횡포일 뿐 아니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임.

3. 입증책임의 전환

평등법안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차별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민형사법의 대원칙인 청구인 입증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환하고 있음.

우리 민사법이 피해자(청구자)에게 손해의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근거는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이나 인과관계, 피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모두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비해 환경피해나 의료사고와 같이 가해자(피청구인)와 피해자간(청구인)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하거나 일반적으로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전제로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평등법안이 열거하는 21개의 차별행위가 증명책임이 전환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만큼 당사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도 존재하지 않음.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입증책임을 피청구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이른바 ‘묻지마 소송’의 봇물을 터주는 격이라고 할 것임.

이렇게 되면 차별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 일단 인권위에 진정하고 법원에 제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기관은 반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됨. 그결과 이른바 ‘묻지마 진정이나 제소가 남발’할 여지가 너무나 크고 그 결과 국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상업활동을 할 때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주저하게 될 것임. 청구자나 제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현재도 우리는 일년 소송건수가 100만건이고 수많은 고소고발로 고통받고 있는 갈등사회인데 입증책임을 전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음.

IV.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법안의 내용:

평등법안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특히 평등법안의 내용 중 기독교의 믿음과 배치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됨.

검토의견:

1. 복음전파의 자유 침해

기독교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설교하고 전하고 있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안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등법안에 따르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곧 차별이 됨. 종래에는 이런 설교나 전도를 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는 비난을 받는 정도이었지만 평등법이 생기면 바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 특히 이단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사이비가 얼마나 잘못된 길이고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려주고 바로 믿으라고 전하면 차별이 됨. 평등법안에 따르면 차별의 개념속에는 ‘구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른 구원의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구별해서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하면 차별이라는 것임.

더구나 평등법의 차별 개념 속에 ‘괴롭힘’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누구나 주관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평등법 위반으로 제소될 위험성이 있음. 이단사이비에 빠져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사례를 지적하거나 이슬람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이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

그러면 인권위가 교회의 독선적인 설교나 선교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릴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설교나 선교를 반복하면, 그다음에는 ‘악의적 차별’이 되어서 최소 500만원, 손해액의 3-5배 징벌배상을 부과함. 국가비용으로 변호사를 대서 소송까지 지원하며 정당한 차별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함.

징벌배상금 500만원이면 감당할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름. 그런데 오프라인 설교나 선교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듣거나 보는 온라인 설교라면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자가 한 두명에 그치지 않을 것임. 수십명 내지는 수백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특히 동성애 단체나 타종교에서 특정교회나 목사를 상대로 단체로 기획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 배상금은 족히 수천만원, 수억원이 넘을 것임. 더구나 이들은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주니까 밑져야 본전으로 ‘본보기소송, 묻지마소송’이 봇물처럼 교회를 향해서 제기될 것임. 이러한 징벌배상은 형사제제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정교회나 목사의 개인재산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면 가족이나 교인들 전체가 희생이 될 것이기 때문임.

현재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를 타인에게 전파하고 다른 종교에 잘못된 교리나 믿음이 있으면 이를 비판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함. 특히 이단사이비에 대해서는 가령 ‘적그리스도, 마귀’와 같은 과격한 표현(혐오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교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평등법은 이러한 비판을 차별로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함.

특히 평등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예배를 통한 동성애나 이단과 잘못된 사상 비판 설교나 선교는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2.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

교회가 가진 믿음을 후손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 믿음의 교육은 개개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학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교육임.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보다 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해왔음. 그런데 정부는 사학법개정을 통해서 이를 억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등법이 제정되면 사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물건너 갈 것임.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되어 종교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대법원은 대광고사건에서 평준화되어 있는 종립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현재 연대, 이대, 숭실대 등 기독교 대학에서는 전교생에게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플학점 이수를 요구하고 이를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음. 사학은 건립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자유를 가지기 때문임. 숭실대 재학생 중 하나가 채플학점 강요는 비기독교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생의 종교자유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평준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평등법안에 따르면 기독대학에서 전교생에게 채플학점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 되어 금지되며 이를 강행할 경우 학교(대학총장)나 교수는 거액의 징벌배상금을 물게 될 것임.

3. 종교적 양심의 자유 침해

평등법안의 숨은 의도는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종교소수자(이단사이비)에 대한 차별을 남녀차별이나 장애인 차별과 같은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려는 데 있음. 그러나 동성애는 가족윤리를 강조하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맞지 않고, 에이즈 확산의 통로가 된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고 할 것임. 특히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믿는 기독교인의 양심에 반함. 또한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혹세무민으로 반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임.

평등법안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신앙양심을 가진 일반국민과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강제할 것임. 따라서 평등법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양립하기 어려움.

이는 평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국이나 각 주별로 평등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서 현실화 되고 있음. 동성커플의 결혼축하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이 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거액의 징벌배상금을 부여받자 종교자유의 침해로서 수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2018년 영국의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시에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기념비적 판결이 내려졌음.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거액의 배상금지급, 소송비용감당, 동성애자들의 위협 등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룬 대가가 너무 컸음.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음. 여호와의 증인신도가 대부분인 병역거부자는 매년 6-7백명 정도로 전체 병역대상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임. 그런데 대법원은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병역거부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국민 대다수, 정통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양심임. 그런데 극소수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연습이 죄’라는 잘못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병역을 거부함. 대법원은 비록 이들의 양심이 다수가 볼 때에는 잘못된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숱한 희생을 하였다면 다수자로서 이를 포용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임.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대부분이 감당하는 병역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거부하는 극소수자의 양심도 보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동성애나 이단사이비를 비판한다는 것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려는 평등법안은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한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V. 결 론

‘평등에 관한 법률안(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임.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다만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젠더독재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차별금지법 반대가 동성애 반대의 전부인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반대의 촛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음. 평등법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 사상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에 있음. 이는 기독교인의 사명인 복음전파의 길을 방해하며 믿음을 후손에게 전할 기독교 사학을 통한 종교교육의 불가능하게 할 것임. 나아가 일천만 기독교인들의 직장과 삶터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표현과 행동, 선교의 길을 차단 할 것임. 또한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며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됨.

평등법안은 제3의 성을 강요함으로서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임.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해야 할 것임.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함.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개별적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뿐 아니라 하위법인 법률로 최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법률쿠데타이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함.

법안 검토의견2	음선필 교수 홍익대학교 법대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 사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6. (생략)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9.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0.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자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  ②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⑥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제5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 략)

(신 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모집·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채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제14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편의시설의 이용 등 복리후생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배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거나 주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행위

제17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정년·퇴직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ㆍ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상업·공공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상업·공공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임대·매매를 제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소유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 및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문화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이하 이 조에서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33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4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손해배상)

④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3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한 행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삭제)

(삭제)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  ②····················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전과, 학력 ··········································································································.

(삭제)

(삭제)

제4조(차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아니한다.

<단서삭제>

4. 양심상 결정에 따른 행위

제7조(적용범위)··············적용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따른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이 법의 적용범위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업무범위를 규정함.

- 따라서 다른 법률과의 중복 또는 충돌을 피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를 엄밀하게 하여야 함.

○ “성별” 개념이 여성-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 성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위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됨.

-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함. 이로써 젠더이분법(여성-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성(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됨.

- 이는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권위의 관행을 반영한 것임.

- 참고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 성을 인정함.

- 안 제4조제2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정체성”이 삭제되더라도, “성별”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성별정체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임. 즉 예시로 규정된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됨(다목)

○ 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됨.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에 해당되므로(안 제4조제4항), 이에 대하여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이 추궁될 수 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리인 ｢명확성원칙｣에 반함.

-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됨.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안 제37조제2항) 까닭에, 괴롭힘 조항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것임. 과연 이러한 입법이 평등한가?

모욕죄와 구별되는 구성요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경우, ‘사상’을 이유로 그 신봉자를 괴롭히는 것, 즉 차별하는 것으로 포섭될 수 있음.

- 또한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나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음. 또한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 즉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차별행위로 규율할 것임.

- 이 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학문·종교·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 안 제7호의 개념 정의는 다른 법률의 ‘괴롭힘’보다 광범위함.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지속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비하여 매우 넓은 개념임.

- 이 안의 괴롭힘 개념에는 당사자 간 관계, 발생 계기(근거), 발생 상황, 시간적 길이 등에 대하여 제한이 없음.

○ 안 제9호 및 제10호가 정의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의에 이를 확장하는 개념을 추가한 것임.

- 이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자뿐 아니라 사용사업자도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됨. 그래서 사용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처우를 달리하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될 것임.

- 개념의 확장에 따라 법률간 저촉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함.

○ 인권위법 제2조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19개 차별사유에 ‘성별정체성’와 ‘고용형태’가 추가됨

- 그런데 성별정체성과 고용형태의 개념 정의가 없음. 또한 성적지향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아서 앞으로 해석상 많은 혼란이 예상됨.

- 흔히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기로 결의하고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은 구속력 있는 유엔 최고기관인 유엔총회의 결의는 없었고 단지 구속력 없는 인권이사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결의나 권고가 있을 따름임. 정작 유엔총회는 2009년 제64차 회의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음.

○ “성적지향” 개념의 정의가 부재한 관계로 그 의미를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또는 현행 인권위의 해석론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큼. 여하튼 이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항상 있음.

-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국한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음.

- 성적지향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면 심지어 소아성애, 다자성애(polyamory), 수간 등도 포함할 것임. 유럽의 사례가 그러함.

-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짐. 외국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줌.

- 양성애 인정은 1+1+1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일처제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양성애자 여성 2인과 남성 1인의 결합 사례(2017.5.22.Lifesite news)https://www.lifesitenews.com/news/throuple-advocate-for-threesome-marriage-parenting

○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함.

- 성별정체성의 개념도 불명확함. 예컨대 장혜영 안에 따르면, ‘인식’ 외에 ‘표현’도 포함하고 있음. 이른바 젠더표현(gender expression)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됨.

- 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임. 즉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게 됨.

-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됨.

○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도 이에 포함됨.

-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단체, 동호인모임이나 그 활동도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됨. 이에 따라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자주 발생할 것임.

- 예컨대, 일반시설은 물론 종교시설 내에서도 이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죄성을 강조하는 설교나 강연을 통하여 참석자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또는 이러한 설교나 강연 등의 내용이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두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설교자·강연자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차별이유의 ‘정당성’보다는 ‘합리성’이 더 합당함.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란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며, 자의금지는 차별의 합리성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괴롭힘의 개념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 항은 삭제되어야 함.

○ 또한 제4항은 자체로도 문제가 있음. 이에 따르면, 괴롭힘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성 유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즉 정당한 목적이나 사유를 가진 행위(표현)일지라도 이로부터 괴롭힘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무조건 차별행위로 간주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편향성(偏向性)을 지니고 있어, 그 적용에서 결코 평등(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른바 ‘차별광고’에 관한 규정임. 그런데 분리·구별·제한 등의 영역, 동기나 목적, 심지어 합리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음. 이 조항은 ‘무조건 차별금지’를 지향하는 사고의 결과물임.

- 예컨대 장혜영 안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라는 한정적 문구가 있었음.

- 분리·구별·제한 등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모두 차별로 보아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획일화’에 불과한 것이지, ‘합리적 차별’을 내포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

○ 단서 규정의 삭제.

- 각 호 행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단서 규정은 집행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음. 특히 3호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도 사회상규에 반하는가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이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무슨 권한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따라서 아예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4호를 신설하여 “양심상 결정에 따른 행위”의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않기로 규정함.

-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판례집 30-1하, 405-406)

- 종교적 양심과 신념,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형성된 개인의 양심에 따른 행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경우, 이를 차별로 보지 않고 존중할 필요가 있음.

-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를 보장하고 있는바, 그 실현의 자유를 역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하는 평등주의는 헌법 제6조제2항의 상호주의원칙에 위배됨.

우리 국민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비례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국민의 보호의무에 충실함.

이와 동일한 규정이 현행 인권위법 제4조이나, 양자는 그 법적 보호의 정도가 전혀 다름을 주의하여야 함. 평등법은 인권위법에 비하여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수준과 정도가 대단히 높음.

○ 예컨대, 안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도 참정권 행사를 동등하게 대해주어야 하는바, 제9조제1항을 근거로 외국인에게도 모든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인가?

○ 안 제21조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금융기관이 대출하여야 하는바, 예컨대 중국인들이 제한없이 대출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 한국에 무슬림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종교적 이유로 요구하는 시설·장소 또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 이슬람국가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정조치시마다 사전에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제9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에 대한 인권위의 영향력을 강하게 뒷받침함.

○ 그런데 법령․제도 등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런데 현행 법령․제도뿐 아니라 향후 개정하는 ‘모든’ 법령․제도 등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및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호) 등을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이 법안에서 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차별행위는 거의 대부분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임.

-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등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고, 심지어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만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거나, ②예외적으로 차별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 제정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에 들어 있는 해당 조항을 옮겨 규정하거나,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평등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상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음.

○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등과 관련하여, 적용상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함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임.

- 예컨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느 규정을 우선할지 불분명함. 근로자를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 남녀고용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법제37조제4항제1호), 이 법안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대졸 공개채용’이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임. 또한 종교기관이나 단체에서 종교적 요건을 채용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됨. 이른바 경향기업의 존재이유가 부정됨. 종교의 자유 및 사적 자치의 원칙이 침해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들을 모두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이 법안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어서 그 조사 및 구제를 인권위가 담당하게 될 것임. 이로 말미암아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남녀고용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등의 구제절차와 중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거나,

- 저촉되는 법률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됨.

○ 동일노동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속기간(근속수당), 가족의 수(가족수당) 등에 따른 임금의 차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기계적인 평등’ 내지 ‘무조건적 차별금지’의 불합리성이 노정됨.

○ 학사, 석·박사 간의 임금차이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임.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부정됨.

○ 제12조제2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등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구제조치 또는 처벌과 관련하여 이 법과 중복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의 해당 규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개정안 제15조-제17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등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업무확장을 위할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기간제법 제8조 등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함.

- 구제조치 또는 처벌과 관련하여 이 법과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13조로 말미암아 채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기관 등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예컨대 무슬림이나 동성애자인 직원에게 사직을 요구하지 못하게 됨

- 이로써 기업운영의 자유(영업의 자유), 사학운영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됨.

○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종교적 신앙 및 도덕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각종 재화·용역 제공 거부가 차별행위로 취급될 것임.

- 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이하의 규정들은 동성애자 모임 등에 대한 이용 거부를 금지하는 근거가 됨.

- 특히 종교시설 또는 종립학교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금지하므로,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규직이 금리결정에서 사실상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발생하게 됨.

○ 예컨대 동성애자 집회를 위한 운송·숙박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됨.

- 동성애자 등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관광사업체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후,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획할 수 있음.

- 이러한 기획소송으로 반동성애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의식하여 심리적 위축감·압박감을 갖게 될 것임.

○ 예컨대 외부성기 변형(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여성전용시설(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보호시설 등) 이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됨.

- 결과적으로 여성의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또한 음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퀴어행사의 공간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됨.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업무확장을 위할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임.

- 이 규정은 에이즈환자의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젠더(성)전환수술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임.

○ 이 규정은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조장하는 기사, 광고,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공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됨.

- 예컨대 기독교 언론사 및 방송사 등은 동성애, 이단, 이슬람을 옹호하는 측의 광고 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임.

○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여성전용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바,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안전권이 침해되며 스포츠의 공정성이 저해되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킬 것.

○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타종교인(무슬림 등)의 입학·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여야 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등”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 아니면, 신학교나 종립대학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요컨대, 교육기관의 종류나 특정 성(性)만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차별의 형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현실이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나 젠더변경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할 것임.

○ 특히 신학교에서 동성애나 젠더변경을 반대하는 강의를 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여야 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등”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 아니면, 적어도 신학교나 종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 법이 규정한 모든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진정 대상이 됨. 따라서 차별행위 규정이 늘어날수록 인권위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이 법은 인권위법의 특별법으로서 ‘인권위 권한강화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음.

○ 제34조는 피해자의 구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려는 것임.

- 이러한 입법례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그런데 인권위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기획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도덕적 이슈를 굳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화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컨대 군복무 중에 여성으로 젠더전환한 군인의 강제전역에 대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임.

- 그 결과, 국론분열의 위험성이 예상됨.

○ 차별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punative damages) 활용: 악의적 차별에 대하여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의 배상금 지급

- 일종의 손해배상의 특례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보와 동시에 일정 정도 차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함.

- 이는 민사적 제재에 벌금이라는 형사 제재를 가미한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명예훼손, 불법감금, 공무원의 가혹행위 또는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운송인책임소송 영역 등에서 인정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만한 차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임.

- 과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이러한 정도의 차별금지사유인가?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된 적이 있었는가?

○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건은 ‘악의성’ 판단기준임.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이 대단히 중요함.

- 그런데 안 제37조제2항을 볼 때, 가해자로 지목된 자로서는 정당성의 입증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집단소송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

-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과정으로 치르게 되는 비용과 심리적·사회적 손해는 막대할 것임.

○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라는 고액은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므로, 민사영역인 손해배상영역에 대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 도입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3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 배상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차별피해자를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 차별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족함.

- 차별 행위자는 그렇게 조치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이 안에서는 복합차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만약 해석론으로 복합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차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움.

○ 증명책임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제로 함. 예컨대 고용에서 남녀차별의 경우, 차별사실의 존재와 그 차별의 부당성은 대체로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는 것임.

- 과연, 평등법의 21개 사유에 따른 모든 차별행위가 증명책임이 전환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허점임.

○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하에서, 입증책임 전환이나 배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원에서,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입증책임의 배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사용자에게 채용기준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남용 우려가 큼.

○ 소송 제기 후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권리 창설 및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결  론

1.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은 작년 6월 30일에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과 거의 비슷하다.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려는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초헌법적 시도로서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2. 평등법안 중 한국 사회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 또는 제19조, 제22조제29조의 경우, 분명한 예외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 “성별”, “괴롭힘”

제4조의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제4조의 차별 유형으로서 괴롭힘(제4항), 차별광고(제6항). 이로 말미암아 이단·동성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게 됨.

제5조의 차별예외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양심상 결정에 따른 행위”를 추가하여야 함.

제7조에서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제19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종교기관, 종립학교, 신학교에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 없음. 차별행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상으로 최하 500만 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이로 말미암아 영업의 자유, 사학운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음.

제22조-제27조: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이른바 경향기업의 영업의 자유,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음.

제28조: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나 다른 종교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제29조: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나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해야 함.

3. 평등법을 인권위법 기타 법률의 특별법으로 만듦으로써 기존 법체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8조, 제19조: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과 충돌함.

제25조: 보건의료기본법과 충돌함.

제37조: 증명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원고)의 소송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듦.

4. 인권위를 인권보장에 관한 국가최고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규정

제10조 제3항: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존중 의무

5.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이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각기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

-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할 때, 한국인이 과연 성별(여성 ·남성), 장애, 연령, 출신지역만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동성간 성행위를 부도덕하거나 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이라고 보아 최소 500만원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만약 집단소송이 허용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6.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의 제정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라는 주장은, 결국 모든 차별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엮어 처벌할 수 있도록 상이한 차별 요소를 억지로 수평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권위가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편하게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7. 따라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 특히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 재차 강조하지만 법률로서 헌법을 바꾸려는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초헌법적 시도로서 매우 위험한 법안으로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충분할 것이다.

성 명 서      한국교회총연합 회원교단 및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가득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한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받았지만 4만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위험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려운 경중(輕重)을 다투는 21가지 차별 사유(26가지 이름)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사)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사)한국교회법학회는 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한 의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가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금년 6월 불과 3일만에 반대청원이 1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 다수 의원들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을 공동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그리고 공동발의한 박주민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하여 국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사)한국교회총연합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와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의 뜻을 천명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2021년 8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한국기독교회관 912호 대표회장 소강석 이 철 장종현 ☎ 02-744-620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성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A)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복구) 대한예수교복음교회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개혁)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선목) 예수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피어선)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개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한국기독교회관 908호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 02-742-9192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48 희성빌딩 202호 학회장 서헌제 교수 ☎ 02-1600-9830